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FINE CITY"라는 별명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FINE"은 중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좋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벌금"의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기상천외한 다양한 벌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게다가 싱가포르는 법집행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서 국가의 통치행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소한 에티켓이나 예절 정도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싱가포르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싱가포르의 법집행이 엄격한 이유는?”

싱가포르는 이러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기도 하고, 가장 깨끗한 나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싱가포르가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되었을 때(독립당했을 때), 싱가포르의 환경은 열악했고,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외국 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싱가포르는 다양한 벌금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안전에 위협이 될 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 비정상회담에서 소개된 싱가포르의 벌금 정책

“공공장소에서 청결을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법”

이러한 싱가포르의 벌금에 대해서는 비정상회담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무단횡단", "화장실을 이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경우"에도 벌금을 매기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률에 대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청결을 강조하는 싱가포르의 법”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엄격한 법집행의 결과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벌금이 존재하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는 껌조차 씹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지하철에서 음식물 취식은 물론,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이 되었지요. 그래도 이런 노력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칭호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이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어이없는 벌금이 있기도 하니 말이죠. 집에서 옷을 벗고 있다고 벌금을 낸다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니까요.

아래에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벌금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무단횡단 : 횡단보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S$50 벌금 부과

쓰레기 투기 : 첫 번째 S$1,000 벌금 부과 / 두 번째부터 S$2,000 + 공공장소 청소

껌 뱉기 : 공공장소에서 씹던 껌을 버리면 S$500의 벌금 부과

침 뱉기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을 경우 첫 번째 S$1,000 부과 / 두 번째 적발 시 S$2,000 부과

화장실 :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첫 번째 S$150 부과 / 두 번째부터 S$1,000 부과

흡연 : 흡연 금지 법률을 처음 위반 시 S$1,000 부과

참고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런 법집행은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엄격하게 집행이 된다고 하니, 싱가포르에 방문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할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