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 의무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무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 MIRANDA RIGHT)"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미란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생겨난 용어로, 범인을 인도하는 경우, 범인에게 고지햐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내용이랍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즉, 용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원칙은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용의자를 체포할 때, 용의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시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미란다 원칙을 통지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미란다 원칙은 아래와 같은 용어로 통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와 영어의 경우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답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미란다 원칙, 한국어의 경우"

귀하를 현 시각으로 OO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영어(미국)의 경우"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위와 같이 용의자를 검거할 때, 언급하는 문구가 바로 "미란다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로보캅에서도 비슷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지요. 대사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당신의 증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마치 컴퓨터가 언급하는 것처럼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로보캅"의 대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하지요.

"미란다의 원칙이 생겨난 계기"

이러한 미란다의 원칙이 생겨난 계기는 바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라고 합니다. 미란다는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했으며, 상급법원 재판까지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진술 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으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란다의 원칙"이 나오게 되었으며, 미란다는 무죄추정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가 된 미란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미란다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미란다는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란다는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란다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용의자"에게 권리를 알리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법"에서 적용되는 "미란다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