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상한 “선거제도”

일본의 이상한 “선거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창궐함에 따라서, 과거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국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역시도 선진국 중의 하나로 여겨졌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는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일본의 선거제도”

또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의 선거제도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과거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본 보궐선거 후보, 다나카 켄 42세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의 보궐선거, 그리고 웃픈 사건”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보궐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보궐선거는 원래 의원이 범법이나 사망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긴급 선거입니다.

시즈오카현의 지역구는 자민당에서 나온 한 의원이 무려 8선에 성공할 정도로 자민당(보수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기회에서 야당 측에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야당 통합 대표”를 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통합 후보로 “다나카 켄(田中 けん)”이라는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군소 정당에서 동명이인의 후보 “다나카 켄(田中 けん)”이라는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쓰는 일본의 선거 방식”

일본의 선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연필로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나오게 되면, 서로 구분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가 나오게 되면, 일본에서는 “안분표”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안분표는 한 사람의 유권자의 표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긴 것으로, “동명이인”의 후보가 2명이고, 그 이름으로 투표를 받으면, 표가 1/2로 나누어져 각자 0.5표씩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통합당 측에서는 동명이인으로 인해서 표가 갈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나카 켄(田中 けん) 42세”로 구체화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름”에 중점을 두어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인데, 동명이인의 후보가 나옴에 따라서 “이름”보다는 “42세”에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선거제도, 아무래도 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은 “일본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 박가네”에서 더욱 자세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