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숫자는 증가한다? “파킨슨의 법칙”

공무원 숫자는 증가한다? “파킨슨의 법칙”

큰 정부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이 1957년에 주장한 법칙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랍니다.

“3가지의 원칙을 담고 있는 파킨슨의 원칙”

파킨슨의 원칙은 사회, 생태학적 법칙으로 3가지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지요.

제1의 법칙 : 관리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중이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제2의 법칙 : 가계서나 재정에서나 돈은 들어온 만큼 나간다.

제3의 법칙 : 확대는 복잡화를 뜻하고, 복잡화는 노후의 조짐이다.

이러한 3가지의 원칙을 주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원칙이 바로 제1 법칙으로 “관리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경증이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한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의 수는 업무량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1914년부터 1928년까지”의 해군 행정인력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함정은 67%, 장병의 수는 31.5%가 감소했으나, 해군의 행정인력은 오히려 78% 증가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조직의 크기나 업무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은 매년 5.65%씩 증가한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가지의 원칙을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공리 - 부하 배증의 법칙 : 어떤 공무원은 업무량이 너무 늘어날 때 같은 동료 공무원을 늘리거나 업무 재분배를 하는 대신 신입 공무원의 보충을 통해서 업무 경감을 꾀하려는 심리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제2공리 : 업무 배증의 법칙 : 제1공리로 인해서 신입 공무원이 늘어나면 조직 내부의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량이 더 증가한다. 여기에서 조직 내부는 업무 지시, 통제, 업무 보고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료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관리자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진다고 주장한 내용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의 한계는?”

이렇게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큰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한계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위기상황 시에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것이 두 번째, 감축관리로 인한 공무원의 숫자 감소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 번째이지요.

여기까지, 행정학에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원칙인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